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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 방법
따그니(화려한백수)
2011. 11. 17. 08:22
<![CDATA[ <DIV>
<P style="TEXT-ALIGN: left"> </P>
<DIV align=left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href="http://cafe.daum.net/450friends" target=blank>
<FONT color=#0000ff size=4><STRONG><FONT color=#ff3300>◇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 방법 ◇</FONT> </STRONG></FONT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떳떳하게 호흡기 측정에 응하자</FONT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통사정을 하며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</DIV>
<DIV align=left>그렇다고 경찰관이봐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경찰관들은 이미 단속에 의한 피로감으로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</DIV>
<DIV align=left>봐달라며 통사정하는 경우 연민보단 짜증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따라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최대한 응하며 호흡기 측정을 하고 </DIV>
<DIV align=left>조서작성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이럴때 절대 채혈하지 말자</FONT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운전경력(면허취득일기준)이 최소 5년이 넘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</DIV>
<DIV align=left>호흡기 측정으로 알코올 수치 0.1%~0.110%정도 나오면 채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채혈측정을 하면 대략 80~90%정도는 호흡기 측정수치보다 더 많이 측정됩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호흡기 측정으로 0.1%~0.110%의 수치가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</DIV>
<DIV align=left>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이럴땐 채혈 합시다.</FONT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음주량이 소주 2잔 이내, 맥주 한병 이내인 경우와 </DIV>
<DIV align=left>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최종음주 후 20분이 채 경과되지 않아</DIV>
<DIV align=left>음주측정을 하여 취소수치가 나온 경우.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</STRONG> </DIV>
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</FONT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 1.</STRONG>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경찰관이 언제 술 마셨냐고 꼭 물어봅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왜냐하면 음주후 20분이내 측정된 음주수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, </DIV>
<DIV align=left>행정심판 재결례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만약 자신이 음주 후 바로(20분이내) 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관에게 </DIV>
<DIV align=left>"방금 술 먹고 나왔습니다." 라고 얘기를 해야하며</DIV>
<DIV align=left>그러면 경찰관은 물을 마시게 한 후 측정케 하거나 </DIV>
<DIV align=left>20분정도 기다린 후에 음주측정을 해야합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만약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면</DIV>
<DIV align=left>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기에 설령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</DIV>
<DIV align=left>추후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2. 증거확보 : </STRONG>설령 20분 이내에 측정을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이를 구제받기 위해선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<U><FONT color=#009999>- 술값 계산은 될 수 있으면 카드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받자.</FONT></U></DIV>
<DIV align=left>카드영수증, 현금 영수증엔 당시 시간이 명확히 찍혀있기에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3. 주취운전자 적발내용(빨간색종이) 시간확인하기</STRONG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음주단속에 적발되면 </DIV>
<DIV align=left>경찰관은 주취운전적발내용(빨간색 종이)을 작성해서 음주운전자에게 줘야합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그때 적발시간과 최종음주일시를 적어야하는데 </DIV>
<DIV align=left>대부분 경찰관들은 20분 이내 측정한 경우 최종음주시간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때문에 주취운전적발내용을 받았을 경우 </DIV>
<DIV align=left>최종음주일시란에 시간이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지 않았을 경우 지적해야합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4.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할 때 </STRONG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서를 받게 됩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이때 두 번 서명을 하게되는데</DIV>
<DIV align=left>하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이고 또 하나는 피의자조서입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그냥 서명하라고 하는데 </DIV>
<DIV align=left>이때 우측 상단에 보면 "20분 경과 여부"란이 있습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아마도 경찰관은 "경과"라고 작성하였을 것입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이때 이를지적한 후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합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만약 경찰관이 거부하면 서명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피의자조서작성할때 </DIV>
<DIV align=left>그 내용을 마지막 서명하는 란에 이렇게 적습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" 20분이내에 측정되었는데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과되었다고 </DIV>
<DIV align=left>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을 하지않았습니다." 라고 말이죠..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5. 경찰관이 협박할때 </STRONG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서명을 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구속이 된다는 둥 나중에 더 피곤해 진다는 둥 </DIV>
<DIV align=left>온갖 협박을 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합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며, 서명을 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</DIV>
<DIV align=left>수단으로 볼 수 있기에, 20분 이내 측정을 한 경우 경찰관에게 분명한 의사표시를</DIV>
<DIV align=left>할 필요가 있습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</STRONG> </DIV>
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측정불응는 절대 하지 맙시다.</FONT>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많은 사람들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호흡기 측정하면 </DIV>
<DIV align=left>면허가 취소될까봐 경찰관에게 통사정을 하면 측정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하지만 측정불응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합시다. </DIV>
<DIV align=left>측정불응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</DIV>
<DIV align=left>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.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</DIV>
<DIV align=left>벌금이 300만원정도 구형됩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반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자신의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</DIV>
<DIV align=left>벌금이 구형됩니다.(예, 측정수치 : 0.120% --> 벌금 100~150만원)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더욱 중요한 것은 </DIV>
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9999><U>측정불응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구제받지 못</U></FONT></DIV>
<DIV align=left><U><FONT color=#009999>한다는 점입니다.</FONT><STRONG> </STRONG></U></DIV>
<DIV align=left><STRONG><U></U></STRONG>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이상 음주단속시 대응 요령이었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<FONT color=#ff3300>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.</FONT>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음주운전은 나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. </DIV>
<DIV align=left> </DIV>
<DIV align=left>절대로 하지 맙시다.</DIV><!-- --><!-- end clix_content -->
<P style="TEXT-ALIGN: left"><div class='scrap_memo'><span><b>출처</b> : 사오십대 쉼터<span></div><div class='scrap_memo'><span><b>글쓴이</b> : 명소희 <span><a href="http://cafe.daum.net/_service/bbs_read?grpid=uFVa&fldid=I8wu&contentval=000Nxzzzzzzzzzzzzzzzzzzzzzzzzz" class="d_4F72B3 under" target="_blank">원글보기</a></div><div class='scrap_memo'><span><b>메모</b> : <span></div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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