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의신청 이란 ?
-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.조사(편파적인 처리, 강압에 의한 수사 , 지연처리)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
-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.조사(편파적인 처리, 강압에 의한 수사 , 지연처리)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
- 이의신청대상
-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
- 고소.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
- 처리절차
- 교통의 경우
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- 수사의 경우
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,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
- 교통의 경우
-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
- 각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.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
- 출처 ;도로교통공단
출처 : 아이나비 리얼 3D 사용자 모임
글쓴이 : 하늘누리(송경문)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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