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-최우선변제금

▶ 주택임대차는 상가와는 달리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
 

근저당 등 설정일	대상 지역 구분	보증금 범위	최우선 변제금
84. 1. 1 ~ 87. 11. 30	서울특별시, 대전 등 광역시	300만원	300만원
	기타 지역	200만원	200만원
87. 12. 1 ~ 90. 2. 18	서울특별시, 대전 등 광역시	500만원	500만원
	기타 지역	400만원	400만원
90. 2. 19 ~ 95. 10. 18	서울특별시, 대전 등 광역시	2,000만원	700만원
	기타 지역	1,500만원	500만원
95. 10. 19 ~ 2001. 9. 14	서울, 광역시(군 지역 제외)	3,000만원	1,200만원
	기타 지역	2,000만원	800만원
2001. 9. 15 ~  2008. 8. 20	서울, 인천, 안양 등 과밀억제권역	4,000만원	1,600만원
	대전 등 광역시(인천, 군 지역 제외)	3,500만원	1,400만원
	기타(지방, 광역시의 군)	3,000만원	1,200만원
2008. 8. 21  ~ 2010. 7. 25	서울, 인천, 안양 등 과밀억제권역	6,000만원	2,000만원
	대전 등 광역시(인천, 군 지역 제외)	5,000만원	1,700만원
	기타(지방, 광역시의 군)	4,000만원	1,400만원
2010. 7. 26 ~ 현재	서울특별시	7,500만원	2,500만원
	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, 인천 포함)	6,500만원	2,200만원
	광역시(인천 제외) / 안산·김포·용인·광주시	5,500만원	1,900만원
	기타 지역	4,000만원	1,400만원

출처 : 아이나비 리얼 3D 사용자 모임

글쓴이 : 하늘누리 (송경문)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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