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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 방법

by 따그니(화려한백수) 2011. 11. 17.

<DIV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 </P> <DIV align=left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href="http://cafe.daum.net/450friends" target=blank> <FONT color=#0000ff size=4><STRONG><FONT color=#ff3300>◇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 방법 ◇</FONT> </STRONG></FONT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떳떳하게 호흡기 측정에 응하자</FONT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통사정을 하며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</DIV> <DIV align=left>그렇다고 경찰관이봐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경찰관들은 이미 단속에 의한 피로감으로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</DIV> <DIV align=left>봐달라며 통사정하는 경우 연민보단 짜증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따라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최대한 응하며 호흡기 측정을 하고 </DIV> <DIV align=left>조서작성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이럴때 절대 채혈하지 말자</FONT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운전경력(면허취득일기준)이 최소 5년이 넘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</DIV> <DIV align=left>호흡기 측정으로 알코올 수치 0.1%~0.110%정도 나오면 채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채혈측정을 하면 대략 80~90%정도는 호흡기 측정수치보다 더 많이 측정됩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호흡기 측정으로 0.1%~0.110%의 수치가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</DIV> <DIV align=left>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이럴땐 채혈 합시다.</FONT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음주량이 소주 2잔 이내, 맥주 한병 이내인 경우와 </DIV> <DIV align=left>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최종음주 후 20분이 채 경과되지 않아</DIV> <DIV align=left>음주측정을 하여 취소수치가 나온 경우.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</STRONG> </DIV> 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</FONT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 1.</STRONG>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경찰관이 언제 술 마셨냐고 꼭 물어봅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왜냐하면 음주후 20분이내 측정된 음주수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, </DIV> <DIV align=left>행정심판 재결례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만약 자신이 음주 후 바로(20분이내) 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관에게 </DIV> <DIV align=left>"방금 술 먹고 나왔습니다." 라고 얘기를 해야하며</DIV> <DIV align=left>그러면 경찰관은 물을 마시게 한 후 측정케 하거나 </DIV> <DIV align=left>20분정도 기다린 후에 음주측정을 해야합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만약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면</DIV> <DIV align=left>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기에 설령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</DIV> <DIV align=left>추후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2. 증거확보 : </STRONG>설령 20분 이내에 측정을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이를 구제받기 위해선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<U><FONT color=#009999>- 술값 계산은 될 수 있으면 카드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받자.</FONT></U></DIV> <DIV align=left>카드영수증, 현금 영수증엔 당시 시간이 명확히 찍혀있기에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3. 주취운전자 적발내용(빨간색종이) 시간확인하기</STRONG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음주단속에 적발되면 </DIV> <DIV align=left>경찰관은 주취운전적발내용(빨간색 종이)을 작성해서 음주운전자에게 줘야합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그때 적발시간과 최종음주일시를 적어야하는데 </DIV> <DIV align=left>대부분 경찰관들은 20분 이내 측정한 경우 최종음주시간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때문에 주취운전적발내용을 받았을 경우 </DIV> <DIV align=left>최종음주일시란에 시간이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지 않았을 경우 지적해야합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4.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할 때 </STRONG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서를 받게 됩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이때 두 번 서명을 하게되는데</DIV> <DIV align=left>하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이고 또 하나는 피의자조서입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그냥 서명하라고 하는데 </DIV> <DIV align=left>이때 우측 상단에 보면 "20분 경과 여부"란이 있습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아마도 경찰관은 "경과"라고 작성하였을 것입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이때 이를지적한 후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합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만약 경찰관이 거부하면 서명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피의자조서작성할때 </DIV> <DIV align=left>그 내용을 마지막 서명하는 란에 이렇게 적습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" 20분이내에 측정되었는데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과되었다고 </DIV> <DIV align=left>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을 하지않았습니다." 라고 말이죠..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5. 경찰관이 협박할때 </STRONG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서명을 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구속이 된다는 둥 나중에 더 피곤해 진다는 둥 </DIV> <DIV align=left>온갖 협박을 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합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며, 서명을 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</DIV> <DIV align=left>수단으로 볼 수 있기에, 20분 이내 측정을 한 경우 경찰관에게 분명한 의사표시를</DIV> <DIV align=left>할 필요가 있습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</STRONG> </DIV> 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00ff>＊ 측정불응는 절대 하지 맙시다.</FONT>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많은 사람들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호흡기 측정하면 </DIV> <DIV align=left>면허가 취소될까봐 경찰관에게 통사정을 하면 측정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하지만 측정불응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합시다. </DIV> <DIV align=left>측정불응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</DIV> <DIV align=left>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.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</DIV> <DIV align=left>벌금이 300만원정도 구형됩니다. 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반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자신의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</DIV> <DIV align=left>벌금이 구형됩니다.(예, 측정수치 : 0.120% --> 벌금 100~150만원)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더욱 중요한 것은 </DIV> <DIV align=left><FONT color=#009999><U>측정불응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구제받지 못</U></FONT></DIV> <DIV align=left><U><FONT color=#009999>한다는 점입니다.</FONT><STRONG> </STRONG></U></DIV> <DIV align=left><STRONG><U></U></STRONG> 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이상 음주단속시 대응 요령이었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<FONT color=#ff3300>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.</FONT>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음주운전은 나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. </DIV> <DIV align=left> </DIV> <DIV align=left>절대로 하지 맙시다.</DIV> <P style="TEXT-ALIGN: left"><div class='scrap_memo'><span><b>출처</b> : 사오십대 쉼터<span></div><div class='scrap_memo'><span><b>글쓴이</b> : 명소희 <span><a href="http://cafe.daum.net/_service/bbs_read?grpid=uFVa&fldid=I8wu&contentval=000Nxzzzzzzzzzzzzzzzzzzzzzzzzz" class="d_4F72B3 under" target="_blank">원글보기</a></div><div class='scrap_memo'><span><b>메모</b> : <span></div></div>  <div class="revenue_unit_wrap"> <di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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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ef="/category/%EC%9C%A0%EC%9A%A9%ED%95%9C%20%EC%9E%90%EB%A3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D%BC%EB%B0%98%E2%99%A1%EC%9E%90%EB%A3%8C" class="link_sub_item"> 일반♡자료 <span class="c_cnt">(524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C%A0%EC%9A%A9%ED%95%9C%20%EC%9E%90%EB%A3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A%B5%90%EC%9C%A1%E2%99%A1%EC%9E%90%EB%A3%8C" class="link_sub_item"> 교육♡자료 <span class="c_cnt">(195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C%A0%EC%9A%A9%ED%95%9C%20%EC%9E%90%EB%A3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83%9D%ED%99%9C%E2%99%A1%EB%B2%95%EB%A5%A0" class="link_sub_item"> 생활♡법률 <span class="c_cnt">(97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C%A0%EC%9A%A9%ED%95%9C%20%EC%9E%90%EB%A3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A%B2%BD%EC%A0%9C%E2%99%A1%EA%B8%88%EC%9C%B5" class="link_sub_item"> 경제♡금융 <span class="c_cnt">(110)</span> </a></li> </ul> 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83%9D%ED%99%9C%EC%9D%98%20%EC%A7%80%ED%98%9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" class="link_item"> 생활의 지혜·´″°³оΟ♡ <span class="c_cnt">(1124)</span> </a> <ul class="sub_category_list">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83%9D%ED%99%9C%EC%9D%98%20%EC%A7%80%ED%98%9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D%BC%EC%83%81%EC%83%9D%ED%99%9C%E2%99%A1%EC%83%81%EC%8B%9D" class="link_sub_item"> 일상생활♡상식 <span class="c_cnt">(528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83%9D%ED%99%9C%EC%9D%98%20%EC%A7%80%ED%98%9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E%90%EB%8F%99%EC%B0%A8%E2%99%A1%EC%83%81%EC%8B%9D" class="link_sub_item"> 자동차♡상식 <span class="c_cnt">(233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83%9D%ED%99%9C%EC%9D%98%20%EC%A7%80%ED%98%9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BB%B4%ED%93%A8%ED%84%B0%E2%99%A1%EC%83%81%EC%8B%9D" class="link_sub_item"> 컴퓨터♡상식 <span class="c_cnt">(363)</span> </a></li> </ul> 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A%B1%B4%EA%B0%95%EA%B3%BC%20%EC%A7%80%ED%98%9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" class="link_item"> 건강과 지혜·´″°³оΟ♡ <span class="c_cnt">(1691)</span> </a> <ul class="sub_category_list">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A%B1%B4%EA%B0%95%EA%B3%BC%20%EC%A7%80%ED%98%9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A%B1%B4%EA%B0%95%E2%99%A1%EB%B7%B0%ED%8B%B0" class="link_sub_item"> 건강♡뷰티 <span class="c_cnt">(1656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A%B1%B4%EA%B0%95%EA%B3%BC%20%EC%A7%80%ED%98%9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D%91%EA%B8%89%E2%99%A1%EC%B2%98%EC%B9%98%EB%B2%95" class="link_sub_item"> 응급♡처치법 <span class="c_cnt">(35)</span> </a></li> </ul> 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A%94%EB%A6%AC%EB%8A%94%20%EC%A6%90%EA%B1%B0%EC%9B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" class="link_item"> 요리는 즐거워·´″°³оΟ♡ <span class="c_cnt">(853)</span> </a> <ul class="sub_category_list">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A%94%EB%A6%AC%EB%8A%94%20%EC%A6%90%EA%B1%B0%EC%9B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8B%9D%EC%9E%AC%EB%A3%8C%E2%99%A1%EC%A0%95%EB%B3%B4" class="link_sub_item"> 식재료♡정보 <span class="c_cnt">(427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A%94%EB%A6%AC%EB%8A%94%20%EC%A6%90%EA%B1%B0%EC%9B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A%94%EB%A6%AC%E2%99%A1%EC%A1%B0%EB%A6%AC%EB%B0%A9" class="link_sub_item"> 요리♡조리방 <span class="c_cnt">(426)</span> </a></li> </ul> 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D%B8%EC%83%9D%EC%9D%80%20%EC%A6%90%EA%B2%81%EA%B2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" class="link_item"> 인생은 즐겁게·´″°³оΟ♡ <span class="c_cnt">(4881)</span> </a> <ul class="sub_category_list">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D%B8%EC%83%9D%EC%9D%80%20%EC%A6%90%EA%B2%81%EA%B2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A%B0%90%EB%8F%99%E2%99%A1%EC%A2%8B%EC%9D%80%EA%B8%80" class="link_sub_item"> 감동♡좋은글 <span class="c_cnt">(2089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D%B8%EC%83%9D%EC%9D%80%20%EC%A6%90%EA%B2%81%EA%B2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A6%90%EA%B1%B0%EC%9A%B4%E2%99%A1%EC%97%AC%ED%96%89" class="link_sub_item"> 즐거운♡여행 <span class="c_cnt">(6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D%B8%EC%83%9D%EC%9D%80%20%EC%A6%90%EA%B2%81%EA%B2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D%8C%EC%95%85%E2%99%A1%EC%97%AC%EC%9C%A0" class="link_sub_item"> 음악♡여유 <span class="c_cnt">(379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D%B8%EC%83%9D%EC%9D%80%20%EC%A6%90%EA%B2%81%EA%B2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7%BD%EA%B8%B0%E2%99%A1%EC%9C%A0%EB%A8%B8" class="link_sub_item"> 엽기♡유머 <span class="c_cnt">(2188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9D%B8%EC%83%9D%EC%9D%80%20%EC%A6%90%EA%B2%81%EA%B2%8C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8%A4%EB%9D%BD%E2%99%A1%EA%B2%8C%EC%9E%84" class="link_sub_item"> 오락♡게임 <span class="c_cnt">(219)</span> </a></li> </ul> 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" class="link_item"> 직업창고·´″°³оΟ♡ <span class="c_cnt">(376)</span> </a> <ul class="sub_category_list">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B%AC%B4%EC%97%AD%E2%99%A1%EC%88%98%EC%B6%9C%EC%9E%85%EC%9E%90%EB%A3%8C" class="link_sub_item"> 무역♡수출입자료 <span class="c_cnt">(20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D%8C%A8%EC%85%98%E2%99%A1%ED%8C%A8%ED%84%B4%EA%B3%B5%EB%B6%80" class="link_sub_item"> 패션♡패턴공부 <span class="c_cnt">(38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D%8C%A8%EC%85%98%E2%99%A1%EB%B4%89%EC%A0%9C%EA%B3%B5%EB%B6%80" class="link_sub_item"> 패션♡봉제공부 <span class="c_cnt">(77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D%8C%A8%EC%85%98%E2%99%A1%EA%B8%B0%EB%8A%A5%EC%84%B1%EC%9E%90%EB%A3%8C" class="link_sub_item"> 패션♡기능성자료 <span class="c_cnt">(19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D%8C%A8%EC%85%98%E2%99%A1%EC%A7%81%EC%97%85%EC%9E%90%EB%A3%8C%EB%B0%A9" class="link_sub_item"> 패션♡직업자료방 <span class="c_cnt">(103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D%8C%A8%EC%85%98%E2%99%A1%ED%8F%BC%EB%82%B4%EA%B8%B0" class="link_sub_item"> 패션♡폼내기 <span class="c_cnt">(42)</span> </a></li> <li class=""><a href="/category/%EC%A7%81%EC%97%85%EC%B0%BD%EA%B3%A0%C2%B7%C2%B4%E2%80%B3%C2%B0%C2%B3%D0%BE%CE%9F%E2%99%A1/%EC%95%84%EB%A6%84%EB%8B%A4%EC%9A%B4%E2%99%A1%EC%82%B0%ED%96%89" class="link_sub_item"> 아름다운♡산행 <span class="c_cnt">(77)</span> </a>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nav> </div> <div class="sidebar-2">  <div class="notice"> <h2>공지사항</h2> <ul> </ul> </div>  <div class="post-list tab-ui"> <div id="recent" class="tab-list"> <h2>최근글</h2> <ul> </ul> </div> <div id="popular" class="tab-list"> <h2>인기글</h2> <ul> </ul> </div> </div>  <div class="recent-comment"> <h2>최근댓글</h2> <ul> </ul> </div>  <div class="social-list tab-ui"> </div>  <div class="tags"> <h2>태그</h2> <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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