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

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

 

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

가. 다음의 월령(月齡) 이상인 동물을 판매,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.
      1) 개ㆍ고양이: 2개월 이상

      2) 그 외의 동물: 이유(離乳)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

나. 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,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.
다. 동물 판매,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.
     1) 동물의 습성, 특징 및 사육방법

     2)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,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

라. 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

       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,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

      (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)

      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.

• 1) 동물판매업 등록번호, 업소명, 주소 및 전화번호
• 2)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
• 3) 동물을 생산(수입)한 동물생산(수입)업자 업소명 및 주소
• 4) 동물의 종류, 품종,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
• 5) 예방접종,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
• 6)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
• 7) 판매일 및 판매금액
• 8)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
• 9)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

마. 라.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,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

     변경하는 등 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.
바. 별표 9 제2호나목2)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된다.
사. 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, 업소명,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.
아. 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• 1)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• 2) 경매일정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,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
•   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• 3)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
• 4)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.
• 5)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• 6)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.

자. 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 

 

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-3호)

소비자분쟁유형의 해결기준
애완동물판매업 (개, 고양이에 한함)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1)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	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)
2)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	판매업소(사업자)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. 다만,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,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3) 계약서 미교부 시	계약해제(단, 구입 후 7일 이내)